1950년 이승만의 ‘개정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 발전 초석127) 1950년 농지개혁이승만 1946년 3월 토지개혁 천명북한 김일성 토지개혁과 같은 시기남한 농민은 농지 소유한 자작농북한 농민은 국가 지주 하 소작인김성호 등, 1989, ‘농지개혁사연구’조봉암과 소장파, 북한식 개혁 추구1949년 6월 국회프락치사건이 차단농지개혁 혹은 토지개혁은 국가가 주도해 지주들이 소유한 대토지를 소작인들에게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개혁을 말한다.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후발국에선 경제적 지배계급인 지주의 영향으로 생산과 유통 방식을 혁신하는 기업인 즉 자본가의 등장이 억제된다.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후발국들은 그래서 모두 인위적으로라도 지주계급을 해체하는 농지개혁을 추구한다.대토지를 잘게 나눈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