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도 이런 궤변이..."꼼수탈당 잘못인데 검수완박은 괜찮다" ■ "헌재에 의한 헌법파괴" 법조계 허탈...분노... 헌재 "입법때 심의표결권 침해...법 자체는 무효 아니다" 결론 '5대 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법률 무효 청구는 '4대 5' 기각 민변 출신 4명·캐스팅보트 쥔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출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70년 사법시스템 파괴 적신호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낸 헌법재판관 5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가결 및 공포과정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