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요약]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음.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 주장은 사기.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음.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음.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법률 위반 없음. (참고: 국정원 차장이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