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카운트다운...이재명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기소 카운트다운...이재명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검찰, 설 연휴 반납한 채 질문지 작성만 수백장
李대표 “내가 직접 설계”...기소 기정사실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앞세울 것이 확실한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6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조사의 핵심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약 200여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인물들이 이미 진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윤곽을 그려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부정하는 부분은 집중 추궁해 추후 법정에서 활용할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증거에 대한 판단은 기소 이후 법정에서 다툴 문제지만 상황 자체는 이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9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그 설계는 내가 했다. 이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업 설계를 직접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승인권자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도록 설계된 사업계획을 이 대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승인해줬는지를 재판부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재판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대로 공소장을 새로 작성하고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거의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을 병합하느냐에 대해선 다소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사건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3월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형사전문 변호사 A씨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변호사 B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힌 채로 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