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선방안

선거제도개선방안

1.사전투표 없애야합니다. 당일투표시간 늘리기 

2.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로만 개표함
:각종불법이 발생했을 여지 검토해야하기 때문임.

3.선거사범형량 대폭 늘리기.
:종신형까지 해야 함.

4.판사가 선관위원장 맡을 수 없슴 - 관행 없애기
:
5.선거사범처리시한 준수
:위반 시 처벌해야 함.

6.상위법에 맞지않는 하위법 제정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여러조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슴.

7.부정선거감시활동에 제도적보장이 필요합니다.
:선거감시활동 방해하면 안됩니다. 합법적인촬영, 감시장비휴대 허용
:선관위의 방해활동 여부 점검 필요.

8.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는 각종지원, 물품제공 안됨.불법기부행위 근절.

 

유투브 황교안TV 에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