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網을 믿고 살아야 하나

<天網을 믿고 살아야 하나>/윤은기

하늘의 그물 천망(天網)은 빠져 나갈 수가 없다. 악행을 저지르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천망은 결코 빠져 나가지 못한다. 천망은 그물코가 성긴 듯 하지만 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수사관도 검사도 판사도 실수를 한다. 천재급 강도나 도둑도 실수를 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실수하면 악행을 한 자는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은 범죄자가 남긴 작은 실수도 놓치는 법이 없다. 천망을 피할 수 없으니 천벌(天罰) 또한 피할 수 없다.

요즘 온갖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왜 이리 많아졌을까? 

첫째, 많이 배운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으니 빠져나갈 구멍을 잘 찾아낸다. 
둘째, 돈에 눈먼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악질 살인자를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가 최고 변호사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다. 악행을 저지르고 비싼 변호사를 쓰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셋째, 판사들이 법정의를 상실하였다. 친분이나 진영논리에 기반해서 엉터리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대법관도 심지어 대법원장도 불공정과 비리로 지탄받는 세상이다. 
넷째, 이성이 마비된 팬덤이 방탄벽과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활개를 치고 있다. 통탄할 일은 범죄자들이 국회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이 국회다. 이런 자들이 많아지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돌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범죄자들이 국회로 대거 진출했으니 사법정의는 물 건너갔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는 역사적 불량국회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는가?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좌고우면 하지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수사하겠다는 정의감을 믿었기 때문이다. 무도한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나라를 흔드는 꼴을 더이상 못보겠다는 민심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망을 잘 다룰 줄 알았다. 준엄한 법의 그물로 송사리 붕어가 아니라 대어를 잡을 줄 알았다. 그는 2년동안 그물 한번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다. 과연 법그물을 던지려는 의지는 있는지 실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는 그물을 잘못 던져 자기 몸에 뒤집어 쓰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금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그물을 씌우려고 달려들고 있다. 

정의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은 이제 법망 대신 하늘을 바라본다. 국민은 천망을 믿는다. 천망이 범죄자들을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지금 이걸 믿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하늘의 큰 그물이 던져지는 그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날은 언제일까? 내가 죽기전에 그날이 다가올까? 어쩌다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이 법망대신 천망을 믿고 살게 되었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민이 힘을 모아 법망을 수선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뜻일 것이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24대)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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