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현역 수석대변인 김민전 의원의 4.10부정선거 수사촉구

국힘당 현역 수석대변인 김민전 의원의 4.10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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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선거관리> 
 2004년 뇌종양 수술 이후 6개월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 먹는다. 뇌하수체 기능부족으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약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젠 한 종류의 약을 다 먹어서 약을 넣어둔 함을 뒤졌더니 다른 약은 다 있는데 그 약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병원 갈 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고 낭패였다. 대학병원이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지어온 약국에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약이 없는데 혹시 빠뜨리고 덜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조금 후 다시 불러서 가보니 내가 약을 사던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 약은 정확하게 종류별로 정량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민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으니 약국이 자구책을 마련해 놨나보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병원에 사정을 해 다시 처방을 받았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 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 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는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약국보다 못한 선거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적은 없다(내가 못 본 것일 수 있지만).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

첨언1: 저는 선거 전체를 부정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땐 제대로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선관위 자체 조사는 물론, 검찰조사와 나아가서 필요하면 청문회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2: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 즉 투명성, 검증가능성, 자치성에 맞는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첨언3: 그리고 선거관리의 민주적 원칙확보를 위한 개혁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룩해야할 과업이지,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편을 나누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리멸렬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선 결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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