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셰 민주당...中이 '라인' 축출할 땐 침묵했다

셰셰 민주당...中이 '라인' 축출할 땐 침묵했다

■ ‘라인사태 反日 선동’ 민주당 두 얼굴

中엔 비굴한 침묵-中 공산당 일방적 ‘라인’ 차단에도 항의 못 해
日엔 저열한 선동-“매국 정부” 몰아가며 피아도 구분 못하는 선동

‘라인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친일매국정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라는 점은 과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떠올리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日에만 ‘핏대 올리는’ 野, 2014년 中의 ‘라인’ 축출 때는 침묵

일본 총무성이 자국민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강화에 대해 ‘라인’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등은 "일본이 ‘라인’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우리 기업들을 쫓아내고 그 사업장을 집어 심키려 했을 때 민주당은 침묵했다. 시작은 네이버의 ‘라인’이었다.

네이버는 ‘라인’을 중국 시장에도 출시했다. ‘라인’은 중국 진출 초창기인 2013년 현지 메신저 ‘위챗’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당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라인’ 또한 승승장구 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다운로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2014년 7월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며 외국 메신저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업체에 아무런 통보 없이 ‘라인’과 ‘카카오톡’ 접속을 차단했다. 결국 ‘라인’은 중국 사업을 접었다. 이때 민주당은 중국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도 어떤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뒤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된 중국 공산당의 ‘한한령(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금지)’ 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한한령 6개월이 지난 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그 피해는 ‘라인 사태’와는 차원이 달랐다.

◇ 中서 우리 기업 수 조 원 피해 입어도 文 정부와 민주는 ‘입꾹닫’

2017년 9월 롯데마트는 중국 매장 112곳 처분을 위한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 중국에 처음 진출한 롯데는 그동안 10조 원 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공산당의 압박이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11월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소방점검, 세무조사 등을 시작했고, 2017년 3월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2017년 9월 중국 내 112개 매장 가운데 87곳이 문을 닫았다. 매출은 전년 대비 90%가 줄었다. 1년 간 피해 규모는 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마트는 한한령 두 달 뒤인 2017년 5월 사업철수를 선언했다. 중국 진출 20년 만이었다. 이마트는 당시 남아 있던 중국 매장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처음 동참할 정도의 친중 국가다.

롯데, 이마트 외에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등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5월 산업연구원(KIET)은 "중국 한한령에 따른 총 피해규모는 최소 5조 6000억~최대 15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피해가 생겼음에도 당시 2017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결하고자 한다"고만 밝혔다. 이때 김현종 당시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의사를 밝혔다가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뜻을 접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