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직군경 자녀 지원 예산 삭감… 여권 "유가족 배신감 클 것"

민주당, 순직군경 자녀 지원 예산 삭감… 여권 "유가족 배신감 클 것"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의 순직군경 청소년 자녀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야당이 숫자로 미성년 자녀들을 보훈 사각지대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SNS를 통해 "야당의 칼질이 걱정돼 줄이고 줄여서 올린 최소한의 예산인데 그것마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사업 배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호응도 컸고 저명한 멘토분들이 발 벗고 나서주신 것"이라며 "그런 사업을 야당이 쪽수로 막는다면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삭감을 감행한 민주당의 횡포가 너무도 무정할 따름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같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늘 앞장서 온 민주당이기에 유가족 배신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순직군경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예산은 증액하고 2023년에 대폭 증액됐던 게임 만들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홍보성 예산은 2022년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설전 여파는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의 보훈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심사 당일에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 야당을 음해했다"며 "장관이 국회를 경시하다 못해 모욕하는 상황에서 보훈부 예산 심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장관의 적절하지 못한 SNS 활동은 행정 행위가 아닌 일탈된 정치 행위"라며 보훈부 예산심사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