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디지털 ID)

        (알약)🚨HOLY PIER

(알약)🚨전자신분증 (디지털 ID)
[21240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3-09-10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G0F8D2E4M1M1L4L7K4I6J9R8R7 
(알약)반대의견
전자신분증(디지털ID)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합니다
2.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3. 개인정보 해킹이 용이하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4. 복사가 용이합니다
5. 정체성에 위협을 받습니다
6. 정부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7. 추후 생체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8. 투개표 인증 절차에 있어 위,변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9. CBDC 시행을 촉발하여 완전 감시 통제 사회로 가게 됩니다
10. 미접종자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의 사회활동이 단절됩니다
<결론>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자신분증(디지털ID)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