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율부터 높여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결혼율부터 높여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혼인감소가 출산감소 불러...현재 양육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
'젊은세대 비혼 요인' 분석 통해 안정적 미래 보장 확신 심어줘야"

 

"자전거 동호회만 가도 능력있는 미혼의 꽃중년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누구도 설명을 못한다는 데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출산 붐(boom)을 위해선 결혼 붐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다. 이 교수는 "과거 전후(戰後) 베이비붐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출산 붐은 결혼 붐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미국만 봐도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젊은 여성들의 결혼율이 높았고 이것이 출산 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과거 10여년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보면, 지난 2012년에 1.3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 0.81명으로 줄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대표되는 결혼율도 마찬가지로 6.4건에서 3.8건으로 뚝뚝 떨어졌는데, 이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

이병태 교수는 "출산정책은 출산과 양육보다도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추가 출산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시점을 당기는 효과만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기부양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발표한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이란 논문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의 비자발적인 비혼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보육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이나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현재 젊은 세대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등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기대감을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이 결혼율 저하라는 이같은 분석은 이미 10여년 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란 논문에서 "저출산 정책의 대부분은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본 연구의 분석은 1991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감소가 주로 유배우(기혼) 여성 비율의 감소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교수는 "만약 출산의 장애요인들이 혼인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들이라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결혼 비율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결혼 비율이 감소한 요인은 출산율의 결정요인과 무관하다"고 봤다.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본 연구의 결과가 기혼 인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결혼 비율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혼인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의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인데도 이에 대한 연구는 출산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출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병태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먼저 경제학 논리로 분석하는데, 출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결정의 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출산과 양육은 부모가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사결정"이라며 "그런 지불의사가 없는 부모들에게 집을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출산이란 결정을 하게 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