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

한국-북조선 따로 살자!

한국-북조선 따로 살자! =통일, 안하는게 좋다= 합치면 다 죽는다 - 서울大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도 지상 명제인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나는 통일 그 자체에 반대한다. 현재의 통일 추진 과정을 보노라면 그건 차라리 악몽일 뿐이다. 우리가 왜 통일 이라는 지옥에 들어서야 하는가? 이제 남북한은 구태여 통일을 달성 해야만 할 그 어떤 당위도 상실한 지 오래다. 통일을 찬성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지갑에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각오를 먼저 하고 통일을 찬성 해야만 할 것이다. 1. 독일 통일에 비견? 웃기는 소리...당시 서독(1인당 소득 1만5천불)과 동독(1인당 소득 1만불. 물론 환율의 인위적 고평가가 있긴 했지만)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

좋은글 2022.08.27

미국(GNP $57,904)과 한국(GNP $27,125)의 복지 수준 비교.

미국(GNP $57,904)과 한국(GNP $27,125)의 복지 수준 비교. 1.한국은 애 낳으면 돈 준다. (미국은 안준다) 2.한국은 애 낳고 5살 때까지 돈 준다. (미국은 안준다) 3.한국은 실업 청년에게 돈 준다. (미국은 안준다) 4.한국은 세월호 유족에게 돈 준다. (미국은 9.11사태 유족에게 돈 안준다) 5.한국은 5.18사태 유족에게 가산점 준다. (미국은 그런거 없다) 6.한국은 무상급식 좋아한다 (미국은 지돈주고 사먹는다) 7.한국은 병원 기본 4천원낸다. (미국은 10만원 낸다) 8.한국은 버스가 1200원정도다. (미국은 4000원 정도다) 9.한국은 퇴직금이 있다. (미국은 퇴직금 없다) 10.한국은 일 안하는 사람도 자르기 힘들다. (미국은 일 안하는 사람 자를 수 있다) ..

좋은글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