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최소 장치인데...野 “국정원 신원조사 제한法 만들 것” 김의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신원조사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 확대를 두고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고 비난한 바 있다. 현행 신원조사는 2급 이상 공무원 임용대상자와 군 장성 등 안보 기관 고위관계자, 국방부와 정부 청사 등 보안시설 출입증 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제한법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