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무관심은 독재를 부른다]  "중도조차 사치가 되는 사회" 1. 지금 누리는 중도라는 사치 많은 국민이 스스로를 중도라고 칭하며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도라는 입장은 더 이상 안전한 위치가 아니다.  독재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중도를 표방하는 것은 사실상 독재와 탄압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법과 헌법이 무력화되고, 국가 공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독재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중도'라는 표현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다.  독재가 시..

총선 압승 범야, 입법 독재 ‘나치의 길’ 가나 ■ 이재명·조국은 왜 사법부 무력화에 집착하는가 ‘입법 독재’의 전형 나치, 경제 대공황 틈타 의회 장악 입법권 행정부 위임 ‘수권법’ 통과 후 히틀러 광기의 독재 의회 독재 전제는 검찰 등 사법기관 무력화가 필수 작업 조국의 ‘검찰개혁’, 법원·검찰 없앤 中 문화혁명과도 유사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옥죄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개헌’을 계속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에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뭉치면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1930년대 독일의 나치와 같은 방식으로 독재체제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 대표적인 입법 독재 사례는 1930년대 나치의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