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대장동"보다 더 민주당을 망친 "압도적 의석" 나라에 절실한 모든 개혁 거부하고,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법도 80년대 운동권 논리로 반대. 압도적 국회의석 없었으면 이런 민주당은 아닐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압도적 국회 의석도 민주당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은 절제를 잃으면 그 크기만큼의 부작용을 부른다. 민주당이 이 의석을 얻은 것은 2020년 총선이다. 그 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패, 완패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졌고,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빼앗겼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다음 202..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개요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

기소 카운트다운...이재명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검찰, 설 연휴 반납한 채 질문지 작성만 수백장 李대표 “내가 직접 설계”...기소 기정사실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앞세울 것이 확실한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6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