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정신인가...좌파 본색 민주당, AI에 ‘쐐기’ 박는다‘AI 개발법’ 발의...알고 보니 발전법 아닌 처벌법국운 가를 첨단 기술 경쟁, 지원은 뒷전 규제부터민노총 숙원 ‘노란봉투법’도 끈질지게 추진 예고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반기업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개발법)안’이 그것. 이 법안은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가 투영되었다는 분석이다.이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