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멸공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 "국가3대,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이다! 내란의 주범 민주당을 해산하라! # 1.뭐가 뛰니 뭐도 뛴다!(국가원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헌제결정 이후 의사결정 가능)    2. 부정선거 척결은 헌법상 국민권리의 보장이 아니겠는가?    3.  4. 5. 6.7.8.9.10.------------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투쟁으로 어지러운 작금의 우리나라의 암울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저명한 헌법학자이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교수님께서 공수처등 법집행 기관의 잘 못을 지적하는 글이 있어 서 공유합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방식과 공수처의 운영 실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이후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불러 강력히 항의했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헌법 위반 조항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중대성'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의 정신과 명확한 법 조항을 무시한 채, 재판관들이 자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조차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공..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Facebook에 올려서 내ㆍ외신 기자들과 방송사 패널에게 배포한 글을 여러분들께도 전달해드립니다 동감하시면 퍼날라 주십시오.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해 주시고 오판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대통령이 심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다음날 해도 뜨기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 국회는 단 하루, 단 한번의 조사청문과정도 없이 곧바로 내란죄로 단정짓고 (그러고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탄핵 사유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