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 사법정의 외면…인민재판소 전락"

"대법원과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 사법정의 외면…인민재판소 전락"

 

제60회 ‘법의날’을 하루 앞두고 우파사회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현 사법상황을 ‘법치 파괴’라고 진단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사법권 독립을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헌재를 향해선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편향적 인사가 장악하고 있어,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률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에서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및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64년 선배 변호사들이 중론을 모아 법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6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준법의식은 제자리걸음이고, 법의 존엄성은 전체주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반법치적 난동과 이에 부역한 비겁한 법조인들의 변절에 의해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힘없는 국민 대다수는 더 이상 법을 믿지 않게 됐다"고 정치권과 사법부 일부를 겨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무를 지닌 헌법재판소는 진실과 법리를 도외시한 채 진영논리를 헌법가치로 위조하기에 날마다 바쁘고, 사법적 정의와 자유를 보호해야 할 최일선의 법원은 이념편향적인 사조직에 가담한 정치법관들의 인민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 됐다"고 현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이미 국회의 임명 동의 과정에서 일반 판사들을 불법 청탁에 동원했고 인사 청문회도 거짓말로 통과한 결과가 돼 민주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외풍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하기는커녕 검찰수사를 스스로 불러들여 사법부를 초토화했고, 재판부를 무방비로 권력에 노출시켜 사법부의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무도하게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바치고 진상을 은폐하려다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이 탄로나 대법원장이 ‘거짓말의 명수’라고 손가락질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숱한 비리는 상당수가 직권남용 등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며 "법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김 대법원장이 범죄자라고 국민이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날 헌재는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면서도 입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고개를 저었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다는 개탄도 이어졌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미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해온 한변은 이달 12일 ‘대법관 후보 꼼수 추천 의혹’을 들어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법부 진영화 및 편가르기 심화 △임성근 판사 사직관련 대국민 거짓말 △전대미문의 법원장 선거 추천제 통한 법관 사명의식 저하 등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실책을 낱낱이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의 보직을 정한다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과 중요 사건을 특정 성향의 법관 독단으로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합의부를 운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