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칼럼] 제1야당의 도덕적 불감증과 정당 체제의 한계

[自由칼럼] 제1야당의 도덕적 불감증과 정당 체제의 한계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정치판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여당의 지지율은 야당의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고전과 정체를 면치 못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은 현재 여권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방증하고 있다.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파장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터지면서 역대급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의혹 사건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때 불거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에조차 돈이 살포됐다면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매표(買票) 행위는 표심을 교란하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이는 당내 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야당탄압의 기획 수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구체적 정황들이 나오고 나서야 의혹이 불거진 지 6일이 된 시점에 이 대표가 사과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철회했다.

관련인사인 송영길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송 전 대표가 출마한 당 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일이며,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당사자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게 사실 이라해도 전직 당 대표로서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책무임을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뇌물과 부패가 일상화된 정치판이지만 가성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뇌물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표를 매수하는 매표 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인 선거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2 대표 경선 때 친문 주류가 밀던 홍영표 의원에 0.59% 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당시 전당대회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당내 역학관계가 교체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 선거였다. 같은 해 10월 10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 전 대표는 이낙연 후보 측의 결선투표 주장을 일축하고,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를 이 대표에게 내줬다.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은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의 텃밭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 대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송 전 대표이다.

금권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돈 봉투로 대권과 당권을 산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586그룹 일각에서 '금액이 미미하니 검찰 독재 정권과 투쟁하기 위해 동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이 민주당 주류인 586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면 진보의 앞날은 없다.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의 증폭자로서 기능하는 지금의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적 에너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치장으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의 정당 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상대의 실수만을 기다리고 자신의 이익과 실리만을 탐닉하는 정당들의 '공생'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가 정치판을 엎기 전에 정치인들의 일대 각성이 필요하지만 기대난망임은 말할 것도 없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