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파괴를 복구하는 일이 국가개혁이다.

[구월환칼럼] 
문재인정권의 파괴를 복구하는 일이 국가개혁이다. 
자유체제의 골절손상 치료가 시급하다.
겁쟁이 보수들, 정신 차려야한다.

한나라의 국운이 기울어도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권이 한국을 많이 부숴놓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은 일단 어느 정권이든 애국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그러지 않았다. 나도 80평생에 이렇게 이상한 정권은 처음 본다. 같은 좌파정권이라도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도 다르다. 김대중-노무현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나 문정권처럼 내놓고 종북행위를 하지는 못했다. 김대중은 전두환 사람을 데려다 비서실장에 앉혔고 그를 탄압했던 정보부출신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했다. 노무현도 한미동맹 관계는 존중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예 김일성 노선을 공언하고 임기 내내 종북정책을 밀어부쳤다. 통혁당하면 남한에 공산당정부를 세우려던 반국가 지하정당인데 그 핵심인 신영복을 존경한다면서 임기말년에는 신영복의 글씨체를 본따서 만든 국정원 원훈을 바윗돌에 새겨 국정원 뜰앞에 세워놓기까지 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도와줬지만 ‘삶은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그 대신 김정은이 하사한 평화선물로 두 번의 선거에서 대승했고 지금 국가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국회는 그런 평화쇼의 산물이다.

문재인정권의 제반 정책과 그 시행은 ‘국가파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최대의 위협인 공산당을 막아야 할 국정원의 방첩기능을 죽였고 군부의 방첩기구인 기무사도 없애버렸다. 수사기능의 핵심중추인 검찰을 최대로 무력화시켰다. 휴전선일대의 공중감시체제를 무력화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반대했다. 이런 것은 고의적인 '전쟁수행능력 방해'나 마찬가지다. 

전시작전권이양, 종전선언, 대북제재완화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협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이 보낸 윤석열정부 규탄-미군철수요구 성명을 낭독해도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만약 평양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면 뼈도 못추릴 것이다. 이미 소형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 한미일 합동안보 체제를 방해했다. 중국에 가서 사드반대 등 3불 약속을 하고 ‘혼밥’수모를 당하면서 ‘중국은 큰봉우리 한국은 작은나라‘ 풍월을 읊은 것은 조선시대를 연상시킬 정도의 굴욕 저자세다.

 애당초 되지도 않을 북한비핵화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주어 정치적 지지를 유도한 것은 후일에 역사적 대사기 행위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앞장서야지 오히려 반대로 나갔다. 이런 와중에 군대의 사기와 기강도 어떻게 되었을 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정권 5년은 한마디로 ‘안보 나사풀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설마’하는 희망적 사고 경향이 강하다. 설마 대통령인데 그러랴하고 안심한다. 

문재인시대의 역사파괴 또한 심각하다. 주사파로 물들어 있는 교육계, 노조단체, 언론, 시민단체 들과 어울려 집요한 역사파괴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걸핏하면 이승만-박정희 깎아내리기에 열중하고 우리 국민 100만명을 죽인 6.25남침이 통일전쟁으로 둔갑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탄생을 막으려는 공산세력의 반란과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인명피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사람이 문재인정권이다. 반란군을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탓하면서 아예 현직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무릎꿇고 사과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정사(正史)를 뒤집어 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었다. 급발진과 서행을 섞어 가면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게 공산당 교시다. 즉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체제를 잠식하고 파괴하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목을 졸리고 있는 것이다. 

법치파괴, 언론파괴도 심했다.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울산부정선거 하나만 해도 이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아는 지 실감케 한다. 조국-정경심사건이나 윤석열검찰에 대한 온갖 탄압, 검수완박법 밀어붙이기 등을 보면 민주주의나 법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판검사처벌법까지 들고 나온다. 5.18왜곡처벌법이나 민주화유공자 특혜법안 등도 법의 일반성과 보편성에 반하는 발상이다. 현행법이면 충분한 데도 자꾸 특별법에 특별법을 쌓아 올린다. 

경제라도 잘했나. 집값파동, 살인적 중과세에다가 절약이란 말을 모르고 겁도 없이 펑펑 뿌리는 정권이었다. 국정운영으로 건국이후 모든 정권이 진 빚을 문재인정권 혼자서 60%나 늘려 놓았다. 물경 1000조원이다. 

국가개혁에는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이 허물고 때려부순 자유체제의 골절손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도대체 자유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유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자유체제 대신에 공산체제를 세우려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과 그 전쟁에서 희생된 100만명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국민도 없을 것이다. 

다만 주사파들은 위장가면을 쓰고 권력을 위해 어떤 희생도 무릅쓰는 세력이다. 그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미화하고 착각해왔다. 그들은 김일성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북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이 미워서 그랬다고 한다지만 말이 안된다. 홧김에 집에 불지르는 거나 같다. 

주사파와 가까운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극소수 반대세력으로 알고 방심했던 주사파가 지난 5년간 청와대를 점령하여 정권을 잡았고 국회도 아직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역사와 국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겁쟁이처럼 눈치나 보며 뒷걸음질 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자유도 잃고 빵도 잃을 것이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나오는 세상, 극한지대의 삶을 만날 것이다.
(전 런던특파원)

https://youtu.be/p1ExbLWuYQk

카톡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