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142.html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소 클릭하여 많이 전파해 주세요.

카톡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