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의 최대 목표치는 200석 돌파였다.

1.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의 최대 목표치는 200석 돌파였다. 이건 좌파 진영의 공식적인 결의 사항이 아니지만 암묵적인 합의였다. 중요한 것은 이걸 해내야 다음 행보 즉 윤석열 탄핵과 개헌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좌파 진영은 일단 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초래되는 중요한 후유증이 생긴다. 야권의 실행 목표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제 뭘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사실상 지난 대선 이후 야권을 결집시켜온 것은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기대였다. 

3. 야권이 온갖 악법을 무리해 통과시키고 사사건건 윤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다. 지켜보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피곤한 일이다. 일단 윤석열 심판 이슈가 모든 걸 덮었지만, 이걸 앞으로 3년 더 진행할 것인가? 이재명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4.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유지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이건 변할 수 없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국 등 줄줄이 사탕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했다고 사법부가 저 자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5. 다시 지리한 대치 전선이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흔들리면 안된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강하게 버텨야 한다. 야권이 거지 같은 법률안 들이밀면 또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그렇게 싸우다 죽으면 죽어라.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다. 딱 그 선서대로 행동해라.

6.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좌파들은 망해가고 있다. 좌파들이 지난번 총선보다 더 큰 격차로 승리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역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프로세스가 더 무섭다. 이 프로세스가 표면화되면 아무도 못 막는다.

7.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 정당 만들자는 소리가 또 나온다. 헛소리다. 이미 존재하는 국민의힘을 정비할 힘과 의지, 비전도 없으면서 새 정당 만들어서 언제 통합하고 언제 승리할래?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순간 우파 세력은 3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8. 민주당은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 위기는 한민당 이래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미완성 상태의 정권 교체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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