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헛기침! 헌법재판소 좌익 판사님 들 한번 들어보소? 검수완박 법률 제정때 민주당이 자당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탈당 시켜 무소속이 되게한뒤 당시 야당 몫으로 할당한 사기수법 으로 통과시킨 국회의 입법 절차가 비록 하자가 있지만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두렸으니 그 법률이 유효 하다고 5:4로 결론 냈다지요? 좌익 판사님들 그렇다면? 조민(조국 딸) 이가 부산대학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것은 하자가 있으나 의사 면허는 취득 했으니 그 면허는 유효 하다는 게요? 조폭이 협박으로 빼앗은 돈은 방법에 하자가 있으나 돈이 조폭 주머니에 있으니 돈은 조폭게 맞다는 게요? 사기쳐서 가로챈 금품은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사기꾼이 갖고 있으니 금품은 사기꾼 것이라는 게요? 좌익 판관님들? 세상살이 하며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토론..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판사들도 양아치인가? 흔히들 사법부를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국민들은 사법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다 그렇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민들 눈에는 정치 패거리에 동조하고, 아부하고, 진영에 똬리를 튼 사법마피아나 양아치 집단의 패거리 건달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지키는 올곧은 법관들도 있지만, 일부 양아치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서글프다. 이번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지난해 더불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헌재판결’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궤변과 강변으로 사법독재와 판결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