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없는 진실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린다 1차 불응땐 30일 이하 운행정지·2차 불응땐 화물운송 자격 취소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방침 정부는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다. 이에 정부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

민노총 총파업, 경제투쟁 아닌 국가기간산업 마비 목표 법리적 대응으론 근본적 해결 불가...정권 명운 걸고 진압해야 전국 건설현장 이미 셧다운 위기...국민 볼모 경제 숨통 끊기 레이건 관제사 파업·대처의 탄광 노동자 파업 척결 참고해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민노총 총파업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제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켜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명운을 걸고 정권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법과 원칙이라는 법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이번 민노총 총파업은 물류, 학교, 의료, 지하철, 공항 등 국가 기간망 마비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총파업은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