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친구의 서신입니다. 참조바람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됩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무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