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6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처벌도 시키겠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처벌도 시키겠다는 제2의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인 정말 말도 안되는 악법이 또 올라왔는데 반대 의견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약 3,000명 부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카카오톡. 텔레그램등 전부 해당되는 법안이며. 동성애 동성결혼. 이슬람. 페미니즘. 조선족. 중국인들 반대. 문죄인.이죄명 정치인들 비난 비판 등. 모두 차별. 혐오로 검열당하고 처벌까지 받게되는 미친 악법입니다. (1/ 22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R0Z7N2I0T1V1L3P6P2S0D2L6T3 카톡펌글

시사 2023.01.21

대화녹음 금지 악법

대화녹음 금지 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4인)~10.14까지 이 법안은 자신을 지키려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공익이 아닌 경우는 처벌하겠다는 것임. 즉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는 법안임. 따라서 국민들 개인의 법적 근거인 대화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악법임 ✔'반대'하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pageNo=1

국회입법예고 2022.10.09

국회가 장관 해임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 반박 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진리로 통용되지 않토록 도와 주십시요 총2건의 법안 꼭 반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 불공정, 불평등한 법안 반대. 노동자가 잘 살수 있게 하려면 기업을 살리면 됨(반대의견 ~10/5)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2U0E8P2P6C1M5V0V2U4G4L9L0N4 국회가 장관 해임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반대 의견 10월8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2R0G9Q2M7H0O1C2C4J1P8D8U3N4

국회입법예고 2022.10.05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제한하는 악법 2개 또 발의!!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제한하는 악법 2개 또 발의!! 반대 등록 꼭 해 주세요. (9.28일 마감 법안 2개) 감추는자가 범인입니다. 민주당 국정발목잡기 법안!! 강력반대!! 감사원 감사 제한법! 1) 5번째 발의 ❌ 민주당 김홍걸 등 10인 9.28일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2N0M8F3W0C1G1G1P6J4F6Q4Q9F7&pageNo=1 2) 6번째 발의 ❌ 민주당 신정훈 등 60인. 9.28일 마감 반대 등록하시고,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O2X0Z9J1T3P1U3F2N7H1V1Z6D4V7&pa..

국회입법예고 2022.09.26

악법반대목록

🙏 반박 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진리로 통용되지 않토록 도와 주십시요 [악법반대목록-전체보기로 봐주십시오] (하루4번 업데이트) 총3건의 법안(그만)(그만)(그만) 꼭 반대 해야하는 의견에 적들의 찬성이 너무 많습니다 20000명이 안정권입니다 꼭 반대해주십시요 (알약)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켜 대통령령 모든시행령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악법안. [9/4까지]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X2I2G0J8U2T4S1R0B0F6J0B1Y6A6A4 💟반대의견 10자이상 기재하여 주세요. (알약) 감사원법. (김회재) 감사원의 권한 축소. ~~ 떳떳하면 감사를 못 받을 이유 없음. 정정당당하게 부정선거 감사 받으시..

국회입법예고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