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퓰리즘에 병든 "文케어 폐기" 선언 국무회의서 "혈세 낭비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파탄" 비판 "5년간 20조 쏟아붓고도 건보제도 근간 해쳐 국민만 희생" "건보급여·자격 기준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 혜택받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