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 계엄선포의 배경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