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日엔 끝없는 적대감, 北엔 무조건 미소...종북좌파 정리 시급” [송의달 LIVE]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①위안부·징용공 문제 ‘진실’엔 관심없는 외교부 관료들
②친일파 청산 애쓰는 만큼, 대한민국 파괴세력 응징해야
③'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기로 자유우파 진지 구축해야
④북한 핵 위협에 핵방공 훈련, 방공호 등 결연 대응해야
⑤한국은 북한·중국 공산 독재체제 허무는 ‘自由의 보루’
⑥‘사명감’ 갖고 지도자 방향 잘 잡으면 국민들 굉장한 힘 발휘 [송의달이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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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李榮薰·71)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대한민국 지식인(知識人)이다. 1970년 서울대 상대 입학후 좌파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40대 초반에 자유우파로 전향한 행적부터 그렇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 경제학자 박현채,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등과 이념적 동지(同志)였던 그는 “1993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내놓은 ‘1980년 광주 유혈 참극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고 주저없이 탈퇴서를 냈다”고 말했다.
◇40대 초반에 좌파 운동권에서 우파로 전향
이 교수는 실증주의적 접근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그는 지주(地主)의 추수기(秋收記) 장부 같은 고문서 해독·분석을 통해 18~19세기 조선 후기 농민들이 소농(小農)으로 수렴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한국자본주의 맹아론의 ‘허구’를 입증했다.
이는 한국 근대화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본격화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2019년 <반일 종족주의>를 냈다.
2017년 2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사재(私財)를 털어 ‘이승만학당’과 ‘이승만TV’를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전·현직 서울대 교수 가운데 그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연구와 강연에 주력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기자는 이달 22일 낮 서울 퇴계로에 있는 ‘이승만학당’에서 이영훈 교수를 만났다.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를 평가한다면.
“미·중(美中) 신냉전이 격화하고 북한 핵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과 경제 등 미래 개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방향 전환이다. 한국이 미국·일본과 같은 자유민주 해양세력임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국 세력권 편입 우려를 깬 것도 의의가 크다.”
◇“尹 대통령과 장관만 보여...정부 연구소는 뭘 하나?”
- 야당인 민주당과 교수, 시민단체 등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 발동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1965년 한일(韓日) 국교 정상화 때가 떠올랐다. 당시 야당은 1000만명 서명운동 같은 결사 반대를 벌였는데 그 복사판 같다. 그들의 역사 인식은 58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
그는 “1965년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행태는 19세기말 개화에 반대하며 전통문화 고수를 외친 위정척사(衛正斥邪)파와 동일했다. 120여년 전 위정척사파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윤 정부의 대응도 그다지 명민(明敏)한 것 같진 않다.
“정부 당국자들의 기민하지 못한 대응을 보면서 정부 싱크탱크들은 뭘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번 대일 외교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으로 이뤄졌을 뿐, 외교부 관료나 국립외교원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안 보인다. 대통령과 각료만 바뀌었고 관료와 연구원, 방송 등은 예전 그대로이다.”
그는 이달 6일 외교부가 배포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처리 방침 설명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관료들의 역사 인식 수준이 너무 한심하고 피상적이다. 설명서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 700만명 넘는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1939년 3월부터 일본 회사의 모집이나 총독부의 관 알선(官 斡旋)을 통해 일본으로 노무 동원된 사람은 60여만명, 19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제 징용된 인원은 10만명으로 도합 70만명 정도다. 회사 모집과 관 알선을 개인이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외 논문들에서 확인됐는데, 외교부 관료들은 터무니없게 700만명이라고 했다. 이는 태평양 전쟁 말기 국내 도로, 비행장 건설을 위해 근로자로 동원된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의 연인원을 다 합한 숫자이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외교부 관료들이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에서 어떤 최신 연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밥벌이꾼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성의있게 진실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없다. 야당이 향후 2~3년 계속 문제 삼을텐데, 대통령 혼자 또는 대통령과 장관만 움직여선 한계가 분명하다.”
그는 “관료들이 지금 정부에서 적극 활동했다가는 다음 정부에서 핍박받을 수 있다며 타성적(惰性的)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관료는 자기 업무에서 최고 전문가여야 그 지위와 행동을 인정받는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정책을 내야 하는데, 관료들이 수구적(守舊的)으로 대응한다. 위안부·징용공 문제의 진실(眞實)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을 보호해줘야 역사의 매듭을 풀며 전진할 수 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와 ‘물질주의’ 합작품”
- 징용공 배상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커진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와 물질주의, 근대국가 국민에 어울리지 않는 비국민(非國民)의식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본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해방 이전 일본제철에서 노동한 한국인 4명에 대해 그 회사를 잇는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내린 판결로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렸다. 이 소송을 1997년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한 고(故) 여운택 씨를 포함한 원고 4명 중 2명은 1943년 일본제철의 공원(工員) 모집에 스스로 응모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회사 기록을 보면 이들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패전 당시 정산 못한 3~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미불금(未拂金)만 있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월급도 못 받고 노예처럼 혹사당했다’고 그들이 일방 주장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말인가?
“많은 세월이 흘러 그들의 기억이 가물거릴 수 있지만, 원고(原告)로서 한 얘기를 엄정하게 검증할 경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청산한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거짓말 문화와 비국민적 정신 상태가 오늘의 외교 위기와 국가 불신(不信)을 낳았다.”
그는 “이들이 겪은 애로가 시효(時效)를 두지 않고 회복되어야 될 중대한 인권 침해인지 나는 회의적(懷疑的)이다. 300만명 가까운 일본인과 3만~4만명의 한국인이 각각 전사(戰死)한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축복인데, 그 시절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비참한 대접을 받았다는 허위(虛僞)를 퍼뜨리는 게 안타깝다. 여기에다 대법관은 검증도 하지 않고 국가가 체결한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에 정면 도전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가 수요집회를 압도”
- 4년 여전 <반일 종족주의>을 낸 후 어떤 변화가 생겼나?
“국내에서 11만명 정도가 책을 읽고 역사의 실상(實相)을 직시하게 됐다. 예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면 신상(身上)에 심각한 위험이 가해졌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에 대항해 2019년 말부터 ‘수요집회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시작됐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이 집회에 침을 뱉고 욕을 했으나 지금은 반대이다. 지난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수요집회에는 30여명만 모였다. <반일 종족주의>가 다소간 역할을 했다고 본다.”
- 그동안 바뀌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단연 역사학계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2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정부 위원회가 출범해 전국적으로 약 20만명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6008억원의 위로금을 포함해 7747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사업 종료후 10년 가까이 됐어도 백서(白書)조차 내지 않고 있다. 객관적 실태와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집단적 기억과 선악(善惡) 관념에 기초했다는 증거이다.”
이 교수는 “그런 상태에서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오자, 그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서평도 내지 않은 채 ‘토착 왜구’라며 매도했다. 그들의 역사 인식은 비정상적이고 철저하게 정체돼 있다”고 했다.
- 왜 ‘민족주의’ 대신 굳이 ‘반일 종족주의’라 부르는가?
“민족주의(nationalism)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감정적인 체계로 ‘자유’ ‘인권’ 같은 근대성을 공통분모로 한다. 또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국민 통합이 강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종족이라며 일본에는 무한 적대감(敵對感)을 보이고, 전체주의 유사 종교 집단인 북한에는 같은 민족이라며 친근감을 표시한다.”
그는 “근대 자유인의 관점에서 폭압적 정치 체제 아래 신음(呻吟)하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식도 없거나 매우 약하고, 일본에 끝없는 적개심을 보이면서 김일성 왕조 체제는 오히려 민족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심정 체계야말로 전형적인 종족주의(種族主義)”라고 말했다.
◇“100만명 이상 죽인 북한엔 1원도 배상 요구 않아”
- 한국민 상당수는 ‘일본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무엇이든 요구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한국민이 100년 전의 일을 갖고 사사건건 일본에 집요한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에 따른 오해와 편견에서다. 6.25 전쟁으로 남한에서 100만명 이상을 죽이고, 100만명 이상의 부상자(負傷者)를 낸 북한에 대해 우리는 1원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에겐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더 큰 피해를 준 북한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정상인가.”
- 일제(日帝)에의 협력과 북한 정권에 협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대한 과오인가?
“당연히 후자(後者)이다. 한국민은 친일(親日) 문제에 쏟는 관심과 집요함 만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파탄시키려 한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의 활동도 파헤쳐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협력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 친일파 청산과 반일(反日)의 열의(熱意)만큼, 한국 국민은 친북(親北)·종북(從北)좌파 청산에 힘을 쏟아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각자가 잘 분별(分別)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겉으론 전성기 같지만 한계에 봉착해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게 한국의 정확한 현주소이다. 1987년 헌법 개정후 36년간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평등주의적 관념에 따른 규제 급증으로 국민경제 활력 저하가 심각하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은 물론 OECD 평균 보다 낮다. 저성장 늪에 빠진 상태이다. 5년 단위 정치 리더십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뿐더러 2~3년 마다 국회의원·지방선거로 포퓰리스트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더이상 축복이 아닐 수 있다.”
- 이런 난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무엇인가?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높은 지적(知的) 수준의 교양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성숙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국민 대다수는 ‘근대 자유 시민’과는 거리가 먼 역사의식과 집단의식에 빠져 있다. 이 상태라면 저성장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양질(良質)의 청년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도 계속 추락할 것이다. 10년 후에 한국이 지금 같은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에 事大主義적인 자유우파”
- ‘이승만학당’을 7년째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라면?
“60세가 다 돼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을 읽고 부끄러움과 충격을 느꼈다. 피눈물로 그 시대를 산 이승만과 선배들은 자유와 독립이 뭔지도 모르는 독립정신의 결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봤다. 이승만은 ‘한국인 모두가 자유와 독립의 개인으로 거듭 나 한국인들의 문명 실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말대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독립된 자유 시민으로서 국민 의식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다.”
- 특히 어떤 점이 그러한가?
“한국 엘리트들이 중국, 미국에 사대주의(事大主義) 행태를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사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유우파 정치세력도 미국에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하는 능력을 백방으로 과시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심각성도 보이지 않는다. 북핵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식과 발상조차 안 보인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협력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라의 안위(安危)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체적,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핵 방공 훈련을 연 1~2회 실시하고 전국에 핵 방공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문제처럼 여긴다. 한국인 각자가 그들의 정치적 결사(結社)로써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인식이 매우 낮다.”
◇“핵 방공 훈련·핵 방공호 등...결연한 자세 갖춰야”
그의 이어지는 말이다.
“미국이 우리를 다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커다란 착각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 핵방공 방독면 착용, 핵 방공시설 설치, 핵 방공 훈련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갖출 때, 협상력도 생기고 발언권도 강해진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 보듯 느슨하게 임하다가 ‘강한 종족주의적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진짜 감당 못할 시련이 닥칠 수 있다.”
-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을 세워 미국에 감사했지만 국익(國益)이 걸린 문제에서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미국이 6.25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힘 만으로 북진 통일하겠다’고 했고,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신생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가 미국에 도전하는 ‘독립정신’과 결기를 보인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전쟁을 휴전하는 조건으로 제네바 회담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하고 나아가 중국의 공산체제까지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허풍이 아니라 그가 평생에 걸친 투쟁으로 갈고닦은 의지(意志)의 산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한 독립정신 덕분에 한미(韓美) 동맹이 탄생했고, 그로 인해 70년간 한국인들은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세우고 <독립정신> 읽어야”
그는 “이런 정치적 결기, 독립정신이 지금 한국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개인이 국가간 협정을 부정(否定)하는 것은 높은 인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만연해 있는 비국민 의식과 개인 자유의 방종, 이를 부추기는 물질주의 같은 욕망 탓이다. 자유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국민의식과 ‘국가적으로 결집된 국민된 결기’가 없다”고 말했다.
- 어떠한 해법이 가능할까?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하고 중국 공산당 체제의 겁박에 대항하며 민족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을 얻으려면 국가적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그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공과(功過)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유시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애국심을 고양(高揚)하는 게 시급하다.”
그는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저서 <독립정신>을 중·고교 필독서(必讀書)로 지정해 읽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운동을 시작으로 풀뿌리 시민 연합운동을 벌여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먹여 살렸는데, 우파 정치 세력은 너무 용기가 없는 것 같다.”
-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 세력은 ‘우리민족끼리’식(式) 통일을 꾀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헌법의 총강에 있는 용어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남북한 국가연합을 이루겠다면서 처음 꺼냈다. 이는 18세기 이후 세계 사회를 관통하는 ‘자유’의 큰 흐름을 부정하는 사고이다. 국내 대립과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음모론적 수사(修辭)이다. ‘우리민족끼리’를 추종해 자유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민족 구성원 모두에 엄청난 저주(咀呪)가 될 것이다.”
◇“북한을 ‘자유인의 공화국’ 만드는 게 통일”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통일을 해야 하나?
“통일은 독일 통일처럼 자유의 역사로써 자유가 확장되는 통일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성숙한 자유인(自由人)의 공화국으로 발전시키고 북한까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재편(再編)하고 편입시키는 게 진정한 통일이다.”
이 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15억명의 중국 공산체제가 건재하는 한, 북한 공산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 공산체제 해체 같은 거대한 문명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과 함께 성취될 역사적 과업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체제 해체라는 꿈을 품고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발전·성숙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 북한·중국의 노선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이 교육·노동계와 방송·대학 등에 똬리 틀고 있다.
“우파도 이에 맞서서 중심인물이 나와서 자유 이념의 진지(陣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이승만학당’을 포함한 여러 사회 세력과 손잡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젠다도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자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공영방송으로 내보내면 효과적일 것이다. 단 재밌는 스토리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방송에서 내가 조선 후기(後期) 한국인들이 자기 성취에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인가를 얘기했더니, 많은 이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댓글로 호응하더라.”
◇“외롭게 활동하는 그룹들에 따뜻한 눈길을”
-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 연구원과 싱크탱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수 년 전부터 거리에서 외롭게 역사의 진실을 얘기하며 활동하는, 숫자는 적어도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그룹들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줄 것을 윤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다.”
-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신다면?
“인구 5000만명의 한국은 큰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지적(知的)으로 대단히 우수하고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다. 속도가 느리고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80년 가까이 자유 이념을 누리고 있다. 희망을 품고 더 꾸준하게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지도자들은 북한·중국의 공산 독재체제를 허무는 ‘자유의 보루(堡壘)’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使命感)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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