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즌2...민주당, 李지시로 방탄법 무더기 추진

검수완박 시즌2...민주당, 李지시로 방탄법 무더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며, 영장실질심사 때 피고가 검찰 측 증거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시행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 배당은 검찰 권한이지만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검사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증거자료를 피고와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추진중이라고 한다. 또 검찰이 상습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를 막는 법안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법들은 당장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2’라고도 불리고 있다.

169석 공룡야당이지만 실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대부분이 법사위 소관이고 법사위원장은 현재 김도읍 국힘 의원이 맡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표 검수완박 시즌2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교체, 검사신상공개 등 검찰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이 대표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를 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게 바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협박으로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덮으려 했던 민주당도 공범이다"고 지적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