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체포안 표결...부결이든 가결이든 '제 명 다한 이재명'

21일 체포안 표결...부결이든 가결이든 '제 명 다한 이재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예상은 완전히 양분돼있다.

이 대표가 이달 초 단식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 검찰수사에 대한 반발심 등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퍼지면서 체포안은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비명계는 물론 친명계까지 물밑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민 상태로 결과는 오리무중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결 예상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거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놓지 않은 채 옥중공천을 감행하는 걸 의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체포안 부결 땐 총선에서 당이 불리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자신의 공천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잡고 있는 이 대표에게 밉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모친이 국정농단에 연루돼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정유라 씨는 페이스북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며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회자가 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 얼굴을 잔뜩 찌뿌린 채 "대표님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란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글이었다.

앞서 검찰의 영장청구와 동시에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갈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바 있는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부결을 예상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채널A ‘김진의 더 라방’에 출연해 "비명계가 겁을 먹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반란표는 15표가 안될 듯해 부결될 걸로 본다"라며 "또한 현재 당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체제 유지하는 형태로, 그런 분위기에 올라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가결을 예상하는 주장은 부결 예상론보다 더 복잡한 민주당 내 내막을 지적한다. 주목할 것은 가결 예상론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데 있다. 먼저 앞서 이 대표의 단식을 ‘자충수’라고 지적했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체포안 표결에서 "반명(反明)계의 승부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대표는 "(지난 2월 말) 1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대부분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예상들을 다 했는데 그때 가결표가 더 많았다"라며 "139표였다. 부결에 겨우 10표밖에 안 모자랐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생각하면 굉장히 깜짝 놀랄 결과였다"고 회상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단식이 내부단속 효과가 있다곤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핵심은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인가, 그럴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명계의 최선은 이 대표 체제의 지속이지만 차선은 친명 비대위이고,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도 아니고 친명 비대위도 아닌 자신들의 비대위"라며 "그렇다면 비대위를 대안으로 해서 계파 간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박 대표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체포안 가결된 뒤 영장까지 발부되면 박광온 대행체제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박 원내대표는 그전에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끝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비대위로 전환하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명계가) 선제적으로 판을 흔들어 친명계에 ‘비대위로 가자’는 신뢰를 주려고 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결론인데, ‘판을 흔든다’는 건 체포안을 가결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며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말한 바 있다. 양비론에 선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박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가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인싸it’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대표의 의지와 다르다"라며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 때 의원들이 아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걸 바라는데, 박 원내대표가 총리 해임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나와야 할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번(2월) 표결 땐 반란표가 30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40표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가결된다"고 전망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