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 막겠다"

김기현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 막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겨냥해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