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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의 반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가의 근본인 치안 안보 위협 행위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영작박사의 견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반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수선한 것 같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하여 입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비난한다. 경찰의 독립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경찰이 대통령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은 경찰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기초도 없는 것 같다, 국가의 가장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이다. 이는 셋이 아니고 하나다. 軍이 독립적이 될 수 없듯이 警察도 독립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수업부터 하기 바란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견제를 받고 경찰은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다는 점도 깨달어야 한다. 경..

좋은글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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