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세금인데...실업급여, 중국인에 줄줄 샌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실업급여, 중국인에 줄줄 샌다

 

실업급여 받는 외국인,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 69.7% 1위
2위 베트남 2.2%와 큰 차이...수령액도 내국인의 94%
외국인 보유 주택도 자국 은행 대출받아 산 중국인이 1위
'실업급여 수혜-부동산 대출 규제는 회피' 내국인 역차별

 

문재인 정부는 유래가 없는 친중 정책을 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역차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통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받는 외국인 중 69.7%가 조선족 포함 중국인

지난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만 2107명이었는데 중국인이 8884명(조선족 6938명, 한족 등 1506명)으로 69.7%에 달했다. 두 번째인 베트남인은 2.2%(62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받은 실업급여는 1인당 평균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39만 4000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납부자 가운데 조선족 중국인 비율은 33.5%였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선족 중국인은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을 포함 실업 급여를 받는 외국인과 지급하는 액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 급여를 받는 외국인은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 5371명, 2021년 1만 5436명, 2022년 1만 2107명으로 증가했다. 실업 급여 지급액은 2018년 289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 405억 원, 2020년 1008억 8400만 원, 2021년 1003억 6200만 원, 2021년 762억 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보유 8만 3512채 가운데 중국인 소유 4만 4889채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외국인 부동산 소유 실태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8만 1626명, 보유한 주택은 8만 3512채였다. 중국인은 58.7%(4만 7912명)나 됐다. 2위 미국인 21.9%(1만 7891명)의 2배를 웃돌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도 4만 4889채로 53.8%나 됐다. 보유한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경기 37.8%(3만 1582채), 서울 26.2%(2만 1882채) 등 73.6%(6만 1498채)가 수도권에 있다. 충남에도 5.4%(4518채)나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시(4202채), 안산시 단원구(2549채), 평택시(2345채), 시흥시(2341채), 서울 강남구(2281채)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2만 28건 가운데 1만 415건이 투기성 거래 의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이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지만 재미교포나 한국계 외국인이 90%였다.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실업 급여는 받고, 부동산 대출 규제는 피해 간 중국인

서방 국가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9.1%인 반면 중국은 44.24%에 불과했다. 실업 급여액도 지자체마다 다른데 최저임금 이하고 이마저도 받기가 어렵다는 게 중국 근로자들의 말이다. 즉 중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타는 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내국인 역차별에 가깝다.

주택 문제도 내국인 역차별이 맞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국민은 주택 관련 대출 때 각종 규제를 받았다. 반면 중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 주택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가를 시세보다 크게 올려 호가를 높인 뒤 차익을 얻고 되팔았다. 반면 대출 규제에 묶인 우리 국민들은 주택을 구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은 물론 언론까지 ‘내국인 역차별’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는 "본국에서 가져오는 돈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판단하는 논리 자체가 상식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