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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즌2...민주당, 李지시로 방탄법 무더기 추진

검수완박 시즌2...민주당, 李지시로 방탄법 무더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며, 영장실질심사 때 피고가 검찰 측 증거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시행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세히 살펴..

시사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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