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성립 불가"계엄령 발동, 거야 입법권 폭주가 동기 부여탄핵 남발·예산 삭감으로 기관 무력화 행위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권한행사라 볼수없어'계엄이 헌법 요구 충족 미달·계엄군 국회진입 오판' 불구'계엄선포-해제'는 내란이라 볼 수 없고 체포할 근거 없어지난 3일 계엄령 선포·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대형 언론부터 경찰·검찰 등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부르며 탄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10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국회에 병력이 진입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