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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1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멸공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 "국가3대,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내란이다! 내란의 주범 민주당을 해산하라! # 1.뭐가 뛰니 뭐도 뛴다!(국가원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헌제결정 이후 의사결정 가능)    2. 부정선거 척결은 헌법상 국민권리의 보장이 아니겠는가?    3.  4. 5. 6.7.8.9.10.------------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투쟁으로 어지러운 작금의 우리나라의 암울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저명한 헌법학자이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교수님께서 공수처등 법집행 기관의 잘 못을 지적하는 글이 있어 서 공유합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토) 국회에서..

시사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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