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라

❤️ 전방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라 💙

최근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육군 하사가 사망한 데 이어, 어제는 대대장이 지뢰 사고로 발목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에서 지휘관에게 탄약 없는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지시가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투 현장의 지휘관은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판단하는 사람이다. 

긴급한 순간에 상급부대의 지시만 기다리게 한다면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과거 김관진 국방장관이 강조했던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처럼, 현장 지휘관에게도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없는 지휘관을 만든다면 강한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대에서 시작된다.

2026년 9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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