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협 성명] 거대야당의 선행하는 헌정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진변협 성명] 거대야당의 선행하는 헌정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서언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대야당의 선행하는 헌정파괴 실태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시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자신들의 선행하는 헌정파괴 행위에 관해 한 마디의 반성도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만 <헌정수호>를 외치는 거대야당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진정한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거대야당의 국회독재에 의해 12. 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2. 대선불복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임기초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3. 탄핵남발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마비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었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4. 특검 남발에 셀프 방탄입법까지 괴물이 된 국회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5.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
①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 저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야당이 이를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②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지난 정권 당시 거대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시 시도하고 있다.

③ 북한 편을 들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를 흠집내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마약 수사 조폭 수사까지 막는 예산 삭감
거대야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아예 0원으로 깎았다. 이 예산은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은 것이다.

7. 특권 유지용 국회 예산은 늘림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8.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꺼트림
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아 버렸다.
②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③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④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다.
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⑦ 재해 대책 예비비는 1조원을 삭감했다.
⑧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

9. 국헌문란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한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10. 결어
이상과 같이 거대야당은 ① 대선불복, ② 탄핵남발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마비, ③ 특검 남발에 셀프 방탄입법, ④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 ⑤ 마약 수사 조폭 수사까지 막는 예산 삭감, ⑥ 특권 유지용 국회 예산은 늘림, ⑦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꺼트림, ⑧ 국헌문란과 같은 행위를 통해 12. 3.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헌정질서를 파괴해 왔다. 선진변협은 자유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거대야당의 이러한 헌정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성 없는 <헌정수호>는 아무런 진정성 없는 정략적 구호가 될 뿐임을 단호히 지적한다.

모든 기관과 국민들은 헌법적 국민통합, 자유헌정 수호의 방향을 굳건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선진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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