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벌 받을 민주당 예산안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농단이다. 국가가 내년에 써야할 예산을 농단(壟斷), 즉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의 발호'라는 대한민국 파과세력들이 국가예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여 국가경영 자체를 못하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뜻이다. 윤대통령은 이 또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으로 보았다.
국가경영이 막히면, 한해 나랏일은 그 깎인 예산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마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즉 반국가세력들이 처리해놓은 예산안 중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신청한 505억원 예산을 8억원으로 만들어놨다. 이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을 해야할 시급한 처지에 있다. 과거 몇 차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에너지 자원이 없음을 얼마나 통탄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없는 에너지를 찾아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며 탐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발견을 해도 돈을 지급하고 가져와야 하는 실정에서 한발도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자원없는 서러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해 대왕고래 구조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가스와 석유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은 국가적 경사였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는 이 천연가스를 '윤석열이 지가 묻어놨냐'는 비아냥을 보냈다.
그리고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은 이 탐사 예산 505억을 8억으로 줄여놓은 것이다. 탐사하지 말고 8억으로 시추장비나 관리하라는 뜻일 것이다. 가스전 시추 중단은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반국가 행위가 틀림없다.
민주당의 반국가행위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따른 1년 징역형이 원인이 틀림없다. 이재명 방탄에 실패한 이유로 인해 보복예산안이 된 것이다. 나라가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농단이 극점을 달리고 있음이다.
그런 악(惡) 감정은 다른 예산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 특별활동비는 아예 0원이다. 82억원이 신청된 예산이었다. 청와대 운영이 중단될 것이다. 문재인의 김정숙은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급된 돈을 관봉권 띠지가 있는 그대로 옷을 샀다던 그 예산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 특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모두 0원이 되었다. 이재명 방탄실패에 대한 명백한 보복인 것이다. 경찰 치안활동지원비도 0원이 되었다. 마침내 경찰도 민주당 세력들에게 찍힌 것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전공의 지원사업'도 신청한 3678억원에서 무려 1000억원이 깎였다. 따라서 의료개혁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산소호흡기를 뗀 채 2025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 반국가세력들의 예산 농단인 것이고,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나라가 이재명의 범행에서 볼모가 되었고, 이에 민주당은 국가운영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틀어막은 것이다.
비상계엄이 아니라 다시 5.16 혁명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발전을 향한 걸음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도 계엄을 막았다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누구겠는가. 그틀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세력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탄핵을 주장하는 무논리 막무가내 세력들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세력 둘로 나뉘게 되었다. 반국가세력들과 반국가행동을 막는 애국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려져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상황이 어떤 비극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안타까운 마음만 간절해진다. 슬프다, 이를 해결할 혁명은 없는가 !
2024. 12, 5.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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