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을 위해 의사들의 비판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서민 삶을 위해 의사들의 비판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1. 선진국보다 싸고 빠르게 의사를 만나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의사들의 예측대로 망가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과 노인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치료를 받을 길이 국내외에 있기 때문이죠. 의료는 필수라 돈 없는 서민들의 기준에서 봐야 하는 거죠 

2. 의료개혁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시기에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중국인 입국 차단도 안하고, 마스크는 중국에 수출하고, 영업정지로 자영업자들 빚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교회만 예배와 성경공부 중지, 성경책과 찬송가 교회 비치 금지, 

백신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강요책, 그것을 선전했던 언론들, 따른 국민들, 교회들의 피해. 에이즈의 보건상의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엉터리 정책을 하는 관료들이 내놓은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 것이 합리적 태도 아닐까요?

3. 과거 20여년간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됐던 의료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김동욱 의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부의 코로나 정책도 비판해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처음으로 조리있는 글 같습니다 

4. (김동욱, 2024.2.27.)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한방첩약 보험적용, 의대 정원...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은 반대 했었습니다. 의사들의 반대가 과연 의사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1)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행된 전면적 의약 분업은 악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약사에게 나가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 목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지급되는 보험 청구액보다, 약국에 들어가는 보험 청구액이 더 많아 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는 3년 간 거의 3배 가까이 뛰게 되었습니다

(2)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하려 했었던 문재인 케어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오히려 암환자, 희귀질환환자, 중증 환자의 보험 혜택을 줄여서 쓸데없는 곳(1, 2인실 보험 적용, 한방첨약(보약) 보험적용 등)에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만을 주면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또 호도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일부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표적 암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많은 항암제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공단의 재정마저 고갈이 되어 국민의 세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건보료는 169만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 18만원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3)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는 현실과 미래 예즉을 무시한 정말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990년 38,000여명에서 2020년 147,000여명으로 약 27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계 1위의 의사 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뿐 아니라 3대 의료 지표(영아 사망률 2.3, 평균 기대 수명 83.3세, 의료 회피 사망자 수 167명)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의료 접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런 지표가 나올까요? 

(4) 2040년까지 의사 수는 현행 의대 정원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갈 겁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일반 시장 경제와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의사 수가 늘면 1인당 지출 되는 의료비가 높아집니다. 

의사 수가 예상보다 많아지면 1인 당 지출되는 의료비가 더욱 상승하게 되고, 덩달아 건강보험료도(세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의사 수가 1,000명당 3명이 넘어가면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갑니다.  예방 의학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의사 급여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쟎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구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의사들을 욕하는 건지... 

(5) 또 지금은 당사자들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파업하는 것이지,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의와 기존 노년의 의사들은 솔직히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후배들을 향한 도를 넘는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선배로서 참 듣기 거북합니다. 

지금 바로 큰 사거리로 나가 의원 수를 세어 보세요. 정말 의사 수가 적다고 생각됩니까?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외면하고, 시기심이 이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https://bit.ly/3OTOV2Y 

5.(박선경, 2024.2.27.) 의대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지원 패키지에는 실손보험의 이익을 늘리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되는 정책도 들어 있음. 급여/비급여의 완전분리가 그 사례다. 

혼합해서 진료를 받는 현재 진료형태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면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됨. 없는 사람일수록 질 좋은 의료혜택 못 받게 된다는 얘기.

대한민국은 머리에 뭐가 잔뜩 들고 주머니에 뭐가 가득 찬, 가진 자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이 지나치게 팽배함. 무조건 조지면 좋은 줄 안다. 이게 다 노예근성임.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공든 탑이 무너져간다 https://bit.ly/42StV24 보험주식들이 폭등중이랍니다 

6.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정신입니다. 과거 유승민 의원은 행정부는 국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시행령도 의회가 정하는 법을 추진하기도 했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권한을 주장하는 데, 의료개혁으로 시끄러운 데 청문회도 없습니다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추진과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얘기를 국민들이 같이 듣고 판단하게 하는 절차인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없나 봅니다. 

국민의힘이야 공천에 불이익 안당하려고 눈치본다 치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려던 정책 해주는 거니까 손 안댄다고 코푸는 것 같고. 가장 잘 돌아가는 분야인 의료 시스템을 가장 무능한 집단인 정부와 관료가 망친다는 비판은 허투루 들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과 노인들의 생명과 지출과 관련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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