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비극과 희극

북조선의 비극과 희극

북한의 공식적 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4전5기의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선수의 말처럼 "좋은 것들을 부쳤으나 전부 거짓말이다." 예컨대 민주주의란 자유가 전제되어야하고 공화국은 반전제정의 체제이나 북한은 유엔이 밝힌 자유와 인권의 사각지대요,  자의적 처형과 수용소가 일상화된 현존하는 지옥이다. 

그러나 조선이란 칭호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조선의 전제정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성리학이란 실용(경제)과 국방 등을 무시하고 주기론과  주이론등 유교를 종교화한 퇴행적 전제정이었다. 지방 호족과 사병을 혁파하면서  동시에 노예제를 도입하면서  농업관료제 국가는  쇄국, 자조, 절대군주제 등으로 기나긴 암흑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조선중기 임진왜란은 조선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렸다. 양반들은 특권의식으로 군역의 면제에 안주했고, 관료들은 책임감이 결여되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당시 참상을 일본군보다 토색질이 무섭고 아사와 질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당시를 보여준다. 또한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국정마비로 지원이 전무하며 서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자세하게 적고있다. 

시일이 지나 효종때 네덜란드 선원으로  폭풍으로 제주도에 표류되어 무려 13년을 조선에서 보내고 일본을 통해 탈출하여 표류기를 통해 은둔의 왕국 조선을 알린 하멜도 주요한 관찰자였다. 당시 최우등국 하멜의 눈에 비춰진 조선은 최빈국이자 인권이나 사회간접자본이 없는 암흑의 나라였다. 그는 군인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여 19세기 제국주의파도가 동아시아를 덮쳤다. 여기에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구한말 조선의 참상을 꾸밈없이 서술하고 있다. 잘못된 체제(자유와 개방이 부정된 전제정)의 참상은 서구열강의 도전에 자립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왕조는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고 있던 인접국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했다. 

건국 70년이 지난 북조선의 실상은 어떤가. 무엇보다 중학교 중퇴생 김성주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대가가 엄청나다. 북한 전역은 1만8천에 이르는 김일성부자 동상으로 덮여있고  최대의 명절은 그들의 생일이다. 북한은 분단당시 인구 900만에 달했으나 현재 2000만에 불과하다. 당시 1400만의 남한 인구가 5천만에 이른점을 감안하면 약 1000만이 감소한 숫자이다. 또한 GDP는 6-800달러에 머물고 이것은 아프리카 평균(2500달러)의 1/3-4에 불과한 명실공히 세계최빈국이다. 

십수년전  미국정부가 한반도의 야간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남한이 밝은 데 비해 북한은 불빛마저 찾기 어려웠다. 스탈린을 빗대어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공산주의는 전기라고 강변하고 무자비한 주민동원을 내몬다. 하지만 잘못된 체제는 점차 노동을 높아지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고발한다. 

해방당시 북한은 여러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일제에 의해 전시산업을 위한 지구로 중화학공장뿐 아니라 발전도 풍족했다. 김일성을 탈출하지 못한 일본의 기술자들을 강제동원하고 상대적 우위를 획득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일인전제정은 북한의 산업과 미래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  박정희정부의 조국근대화를 알게된 김일성은 초조하여 갑자기 흡연까지 하게되고 마침내 1960년말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를 주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발전지상국에겐 열린 미래였다. 한국정부는 1965년  월남전 참전으로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세계시장을 열게된다.  8억불에 이르는 일본차관과 월남전 참전으로  최혜국지위는 미국시장에 날개를 달게되어 그후 10년간 대미수출은 100배로 증가했던 것이다. 

장군(실지는 소련군대위)이 북조선을 세웠다면, (이승만)박사가 남한을 건국하게 된다. 이승만박사는 탁월한 능력으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침략을 막았고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었고, 또한 전쟁복구와 함께 산업화를 위한 교육(유학생)과 기반조성에 진력한다. 

이승만박사를 뒤이은 박정희대통령은 민족중흥을 내건 조국근대화에 투신한다.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을 통해 민족자본과 시장을 열고 초기엔 경공업과 후기엔 중공업을 일으키게 된다. 마침 박정희대통령에게는 일제와 두번의 전쟁을 겪었던 불행한 세대가 있었다.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최형섭, 신격호  등 비전과 헌신이 있는 위대한 세대였던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의 대비는 국제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000년을 동일국가에서 보냈으나  분단을 전후하여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여전히 더럽고 빈곤한 나라를 넘어 집단아사와 학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300만이 희생되었던 소위 고난의  행진이 재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종북주사파와의 전쟁(내전)에 처한 한국의 선택이다. 다행하게도 정권교체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3.9.2
하봉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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