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합성 (목적 대 수단)
- 피해의 최소성
a. 수단 대 수단
b. 전체 교회 전면적 금지
c. 문제점포만 폐쇄 (코로나 발생 교회만 한시적으로 폐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d. 법익의 균형성
2. 본질적 내용을 침해 금지
3. 평등원칙에 위반 - 백화점, 마트 는 무제한 허용, 교회는 무제한 폐쇄.
서울대학교 김학성 교수 동영상 중에서
1.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합성 (목적 대 수단)
- 피해의 최소성
a. 수단 대 수단
b. 전체 교회 전면적 금지
c. 문제점포만 폐쇄 (코로나 발생 교회만 한시적으로 폐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d. 법익의 균형성
2. 본질적 내용을 침해 금지
3. 평등원칙에 위반 - 백화점, 마트 는 무제한 허용, 교회는 무제한 폐쇄.
서울대학교 김학성 교수 동영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