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강제의 위헌성

1.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합성 (목적 대 수단)

    - 피해의 최소성

        a. 수단 대 수단 

        b. 전체 교회 전면적 금지

        c. 문제점포만 폐쇄 (코로나 발생 교회만 한시적으로 폐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d. 법익의 균형성

 

2. 본질적 내용을 침해 금지

 

3. 평등원칙에 위반 - 백화점, 마트 는 무제한 허용, 교회는 무제한 폐쇄.

 

서울대학교 김학성 교수 동영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