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뒤집힌 유죄'

◼️ 이재명 웃지만...
손바닥 뒤집듯 "무죄"...판사 따라 오락가락 '러시안 룰렛' 방불
'법복에도 좌우가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에 사법부의 신뢰 균열

◼️ 재판은 진행 중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변수 수두룩...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망'
국힘 주진우 "1개월 이내 대법 상고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

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그간 다수 법조인은 이 대표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임은 물론 같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올 것을 의심치 않아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까지 무죄로 판시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부추길 수 있느냐"는 개탄이 쏟아졌다.

이번 판결로 당장 사법부의 정치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위증범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가 정치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이제 국민이 기댈 데는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뿐이다. 법조인들은 고등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을 대법원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한다.

벼랑 끝으로 몰리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1극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국정 발목잡기는 더 극성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살아날 실낱같은 희망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기 대선이 치러져 여기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뿐이다.

당선되면 대법원이 재판을 멈추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이른바 ‘셀프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게 이 대표가 그리는 그림이다.

물론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희망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당선자 신분일 때는 더더욱 재판 중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 대표로서는 최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등 꼼수를 써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대법원 재판 지연작전을 쓸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 대표는 2개월 이내 대법원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장담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꼼수를 쓴다 해도 이 대표가 대법원 선고까지 벌 수 있는 기간은 27일뿐이라고 지적한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시한 20일을 꽉 채워보아야 27일이라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또 대법원이 빠르면 심리 1개월 이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려 할 것인 데다가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오랜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2심도 4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최종심에서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 의원의 분석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