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2조...'잼버리' 아닌 '새만금'에 막주고 막썼다

6년 동안 2조...'잼버리' 아닌 '새만금'에 막주고 막썼다

감사원이 이르면 18일 이전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감사해야 할 것은 잼버리 자체와 관련 기관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명분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설치법 제22조 국가 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감사, 제23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한 것에 대한 회계 감사, 제24조 감사 대상 규정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언론은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감사 대상이 잼버리 본 사업비 1171억 원(국비 303억 원, 도비 419억 원)의 사용 내역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간의 여론은 "그보다 새만금 잼버리가 왜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에 악용 당했는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뒤인 2017년 8월 21일 간부회의를 열어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20조 76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에 손을 벌렸다.

당시 전라북도가 내놓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한 사업’은 총 34개로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은 물론 새만금 박물관, 전주 전라도 새천년 공원, 진안 부귀산 별빛 고원,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의 조성, 김제 용지 축산단지 매입까지 집어넣었다.

심지어 올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배정한 새만금 공항 사업예산 8077억 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한 지난 6년 동안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등에 총 2조 6000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여당은 전라북도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동시에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잼버리) 대회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며 "실제 행사 준비·주도는 전라북도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대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함께 움직이므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으로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