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원인제공 해놓곤 충북지사 고발
■ 뻔뻔한 좌파 환경단체, 이들을 어찌하리오
미호강 준설 집요하게 막아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관에 의한 인재라며 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까지 고발
생태계 파괴 막겠다더니 14명 참사...주민들 삶만 파괴
전문가 "무지·아집의 결과 책임물어 특단의 조치 있어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지역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인재’라고 주장하며 충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을 고발한 가운데, 이 단체의 과거 이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근본적 원인이 인근 미호강의 범람 때문이란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단체가 미호강 준설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금강이 범람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으리란 게 명백하지만, 이 단체는 4대강 사업 역시 반대했다.
본보는 지난 18일 ‘이념이 부른 참사, 미호강은 알고 있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미호강은 충북 청주 일대의 농업용수와 오송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본류인 금강으로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이기에 과거 몇 차례나 정비 및 준설 계획이 잡혔으나 실제 준설이 시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포스트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금강 지류인 미호강을 정비할 계획을 세워뒀고, 3연임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퇴임 전인 2021년 9월 미호강 준설로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작천보 개량 외에는 모두 지역 환경단체들 반발로 무산됐다. 2017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일부 유역이 범람해 오송읍 저지대 마을에 침수피해가 일어난 후 주민들이 미호강을 준설해달라는 민원도 냈지만 무시됐다.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에 따르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역대 공동대표로 김태종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송주형 청주CCC 대표,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연방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시종 전 지사의 미호강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단체다. "충북도가 겉으로는 수질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게 반대 이유였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들은 지하차도 참사 약 한달 전인 지난달 12일에도 "미호종개야 돌아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낙선운동을 펴기도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011년엔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를 향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충북도민은 현 정권의 독선적 개발정책에 염증을 느껴 4대강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지사를 선택했다"며 "그러나 이 지사는 취임 후 4대 강 사업 전면재검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류·지천으로 4대강 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라며 반대했다.
지난 19일 연대회의는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손은성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제방 붕괴·침수 등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지하차도 사고로 숨진 안모씨 유가족도 참석했다. 분향소 설치를 요구한 이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자신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는 걸 반성할 줄 알았다면 애초에 강 준설로 홍수를 막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이들에겐 도덕적 차원의 질타와 논리적 비판은 먹히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