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간첩” 전교조 전격 압수수색

“선생님이 간첩” 전교조 전격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대상

올해 초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 이후 수사 범위 점차 확대
‘참교육’ 기치로 내걸었지만 ‘종북 이념 주입’ 비판받아와
2021년 ‘김일성 찬양’ 강의로 부산지부 교사 유죄 사례도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된 ‘간첩 수사’가 이제 민노총을 넘어 전교조로 향하고 있다.

당시 공안 관계자의 말처럼 "수백여 명의 간첩"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국정원·경찰, 23일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신체·차량 포함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한 장소와 사람은 경남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의 하부 조직망 ‘이사회’와 관련 있다. ‘이사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자통의 지역 책임자인 A씨와 B씨다. B씨는 과거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의 소지품, 차량,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관계자 "간첩 혐의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귀띔

지난 1월 1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본부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진행한 간첩 수사는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커지고 있다. 당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간첩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정 당국 관계자는 신문에 "그동안(문재인 정부 동안) 묵힌 (간첩) 사건들이 꽤 있다"면서 "(간첩) 혐의자가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첩)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도권에 (간첩)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처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대상은 이제 민노총은 넘어 전교조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교조, 자신들을 ‘종북’이라 불렀다고 소송 제기했다 기각 당해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1989년 5월 창설한 전교조는 이후 지금까지 ‘종북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초·중·고교생들에게 역사교육을 빙자해 종북 이념을 주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자신들을 ‘종북집단’이라거나 "주체사상을 교육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꾸준히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악의적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전교조는 2013년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들을 ‘종북집단’이라 불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 표현"이라며 전교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또한 같은 해 우파 학부모 단체들이 자신들을 ‘종북의 상징’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9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의사 표현인데다 전교조는 당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응할 수 있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에는 국회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종북 교육’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부당 채용 의혹을 받는)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어 김일성과 노동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와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강의 교재로 사용해 국가보안법, 형법 상 반국가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