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강제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절대 금지 및 국민의 의료 자기결정권 법적 보장에 관한 청원

청원분야동의기간동의수

보건의료

2026-09-10 ~ 2026-10-10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자수19,478명 39% 동의 39%

청원인청원의 취지청원의 내용

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감염병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감염병 위기라는 이유로 개인의 신체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맞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맞고 싶지 않은 사람 역시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접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접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 기존 질환과 병력, 복용 중인 약물과 생활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적 선택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몸을 국민보다 더 잘 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사회활동, 교육과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은 의료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 일상생활과 생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접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직접 주사를 강제로 놓는 것만이 강제가 아닙니다. 접종하지 않을 경우 직장생활이나 교육, 이동, 생계, 공공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접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모든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둘째, 예방접종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접종 여부를 이유로 국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접종 여부를 이유로 이동, 교육, 직업활동, 생계, 공공시설 이용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엄격한 요건을 두고, 필요성·상당성·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제한을 방지해 주십시오. 넷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은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에게 알려진 위험과 이상반응 ,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이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백신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찬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을 자유와 맞지 않을 자유를 함께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접종할 수 있어야 하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에게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과 제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는 국민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직장도, 교육도,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가 지향해야 할 감염병 대응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상황에서 백신의 강제접종과 접종 여부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국민의 의료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E905BAEA656BDE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