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조준 완료'...'좌파 도미노' 신호탄
언론개혁 '조준 완료'...'좌파 도미노' 신호탄
■ 검찰 ‘文정권 알박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향방
공무원 신분 기소 직위해제 가능...감사원 해임 건의할 수도
‘공정’을 행할 수장 위치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언론인총연합회 “조작 몸통 한상혁, 사퇴 거부 땐 해임해야”
5월 2일,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번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한상혁 위원장은 재판부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위해제 또는 해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무원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임건의가 가능하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면서 언론과 방송개혁이 지체되고, 윤석열 정부와 공영언론의 대결이 지속되었다. 가짜뉴스, 편파 보도, 편파 패널 등의 논란이 계속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직위해제나 해임이 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한 것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으며 시작한 7개월 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 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또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 그리고 KBS 윤석년 이사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자 KBS·MBC·YTN·자유일보 등 현업 신문방송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위원장 김현우)도 3일 성명서를 통해 "한상혁의 주도로 관련자들이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의 몸통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노조와 MBC 제3노조에서도 "질긴 ‘(문재인의)알박기’ 인사, 한상혁 마침내 검찰에 기소되었다"며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문재인과 민주당의 사주로 언론장악을 위해 뻔뻔하게 버텨왔던 한상혁 위원장이니만큼, "사퇴를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직위해제하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위원장직에선 물러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TV조선에 대한 심사조작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현 KBS 이사진의 구성도 바뀌고 김의철 사장 체제도 변경될 수 있다.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에 따라 MBC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해서도 해임이 가능해다. MBC의 경영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아울러 YTN과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과 언론의 경영체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언총 한 관계자는 "한상혁 위원장이 버팀으로써 좌파의 적폐 인사들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고 휘둘러왔는데 이제 그 종말이 다가오고 언론개혁이 눈앞에 온 것 같다"며 대통령이 하루빨리 해임절차를 밟아 줄 것을 기대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